[복지행정론] 육아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정 지원 기준 및 방식
Ⅲ. 정부재정 지원 현황
Ⅳ. 차등 보육료 제도 확대도입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별첨 - 설문지

본문내용

앞으로 우리사회도 보육부분의 정부지출 증가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무작정 지출만을 늘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육아복지수준의 향상이 야기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고 그 대안이 모색되겠지만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보육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적다.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동시에 장기적 정책방안 중의 하나는 늘어나는 보육욕구를 충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보육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보육예산. 넓게는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은 경제개발비와 방위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현재의 중앙정부 예산 기준의 `대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한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다. O`connor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 배분은 사회적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보육예산의 획기적, 지속적 확대는 보육을 담당하는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보육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차원에 하나의 조직화된 힘으로서 움직일 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편협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와 같은 일은 상당히 요원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보육료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비용 부담원리는 가장 형평한 비용부담 논리이고, 또한 사회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원리로서도 매력적이다. 차등보육료를 적용할 계층의 등급 구분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월급명세서나 혹은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 등급을 이용하면 3-4단계의 등급구분이 가능하다. 농어민 및 도시 자영자 자녀의 경우 지역 의료보험료의 능력비례보험료의 소득, 재산등급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등급 구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제안한 보육료 차등제 모형은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욕구가 있는 계층에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사회복지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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