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의 대책

목차

1. 합법화 VS 불법화
1) 공창제에 대한 찬성입장
2) 공창제의 반대론

2.우리나라의 입장

3. 국가, 시민단체의 노력
1)국가(여성부, 경찰)
2)여성부와 여성단체

4.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여성들의 ‘탈(脫)집창촌’을 돕기 위한 자활 지원기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운용되고 지원시설들조차 피해여성들로부터 집단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부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구제를 위해 설립된 지원시설은 전국 38곳에 정원이 750명이지만 현재 430명이 입소해 입소율이 절반을 겨우 넘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은성직업기술원을 비롯해 14곳의 지원시설이 있지만 185명 정원에 132명만이 입소해 71.4%의 입소율을 기록했다. 부산등 지방은 24개 지원시설이 있으나 입소한 여성수가 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정원이 10명인데 입소한 여성이 4명에 불과한 서울 씨튼해바라기의 집을 비롯해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시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관련여성들이 입소를 꺼리고 있는데다 자활 프로그램이 부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업소를 나온 후 약 70%정도가 가족 등에게 돌아가고 30%정도만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daily 2004-10-07 박동석기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