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자산관리학과 해외부동산론 기말레포트 (상속법)

소개

2024년도 2학기 광운대학교 자산관리학과 해외부동산론 기말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중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신 내용 중 강의안에 없는 부분까지 모두 작성하여 A+ 받은 레포트입니다.

과목명은 '해외부동산론'이지만 해외사례보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찾으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한국 상속법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주차>
1. 상속의 유형과 우리 법상 인정되는 상속의 유형
상속의 유형으로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재산상속과 사후상속, 임의상속이 있지만 이 중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언상속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언으로 재산 받을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수증자를 지정하는 것이 된다.
우리 법상 인정되는 상속의 유형은 법정상속, 재산상속, 사후상속, 임의상속, 단독상속, 공동상속이다.
2. 상속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자연인, 법인) 중 자연인만 해당한다. 법인은 상속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민법 제100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시존재의 원칙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인은 생존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