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자기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주거의 기능을 단순한 거주 장소로만 바라보는 협의적 관점을 취해서는 안됨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주거는 자신의 결정에 의해 생활 전반을 조정•관리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사회적 매개체로써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함
- 과거에 성인이 되어서도 시설 생활의 주 대상이었던 발달장애인들이 정상화와 탈시설화 이념의 수용으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개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거지원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짐.
이러한 차원에서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을 희망하는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주거제공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장애인의 주거는 다양한 선택권의 확보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주택이 지원되어져야 함. 장애인거주시설도 장애인당사자의 주거형태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로서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된 돌봄과 주거서비스의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의 접근방식으로서 주거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게 지원되는 주거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거지원서비스란?
주거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에 이르는 과정을 돕고, 자립생활을 위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거만으로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지원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성공적 자립을 위한 밑거름이 됨
⇨ 장애인에게 주거와 주거지원서비스는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이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주요 핵심정책으로 인정하고 주거와 함께 적절한 지원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문다영, 유영미. (2019).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지원 분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으로 -. vol.43, no.43, pp.5 - 3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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