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종류,대상선정, 세무조사 대응)

소개

법인 세무조사의 개념 및 종류,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 대응과 세무조사 관련 자가진단 및 계정별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목차

Ⅰ. 세무조사 개요

Ⅱ. 세무조사 분류,유형
▶ 조세범칙 유형에 따른 분류
▶ 조사대상 세목에 따른 분류
▶ 조사방법에 따른 분류
▶ 납세자방문
▶ 기타조사유형

Ⅲ.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세무조사 대상 선정
▶ 규모별 세무조사 통상적 기준(공식적 기준은 아님)
▶ 매출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리스크

Ⅳ.세무조사 대응,세무리스크 낮추는 방법
1.세무조사 대응법
2. 세무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별첨1주요 세무조사 사례(법인세)_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별첨2계정과목별 체크리스트

본문내용

1) 정기선정 사유
①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협의 有
→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성실도 분석

② 장기 세무조사 미조사 (최근 4년 미조사)
③ 표본조사 (무작위 추출)

2) 비정기 선정
① 납세협력의무의 미이행 :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의무 등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
③ 구체적 탈세제보
④ 신고내용의 명백한 탈루, 오류혐의
⑤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및 그 알선

3) 최근 국세청 동향
① AI, 빅데이터 활용한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원화
→ 빅데이터 기반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챗봇을 활용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등
②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 검증부담 완화 위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 항목과 연계해 최소 범위내 운영
⇒ But,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세무조사 실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