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사회계약론> 3부(좋은 정부의 특성과 주권 유지의 원리) 요약본

소개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좋은 정부의 특성과 주권 유지의 원리에 대해 깊이 논의합니다.

그는 정부가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펼칩니다. 좋은 정부는 시민의 번영과 보존을 목표로 하며, 주권자와 정부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월권과 타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기적이고 법에 의한 국민의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무정부 상태로 변질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 레포트는 현대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3부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시간이 없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연구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1. 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에 관하여
2. 제10장: 정부의 월권 및 타락의 경향에 관하여
3. 제11장: 정치체의 멸망에 관하여
4. 제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1)
5. 제13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2)
6. 제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3)
7. 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들에 관하여
8. 제16장: 정부의 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9. 제17장: 정부의 설립에 관하여
10. 제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본문내용

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에 관하여
정치조직의 목적은 그 조직 구성원의 보존과 번영이므로, 가장 좋은 정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정부로서 시민이 늘어나고 더욱 증가하는 국가의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국민이 줄고 쇠퇴해 가는 국가의 정부는 가장 나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루소는 정치조직의 합당한 판단을 위해 외견상의 평온이나 국가 지도자들의 안정보다 국민 전체의 행복, 특히 가장 많은 수의 계층의 사람들의 행복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0장 정부의 월권 및 타락의 경향에 관하여
정부는 주권(主權)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 노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정체(政體)는 변질되어 가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주권자를 억압하고 사회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