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을 의미한다. 협의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는 사회복지의 계획과 방침으로 한정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공공기관, 민간복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의 계획과 방침 모두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개념에 따라서 그 정의의 차이가 있는데 본론에서는 선별적ㆍ보편적, 잔여적ㆍ제도적, 협의적, 광의적 정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예시를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잔여적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적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잔여적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는 가족 또는 시장 등 정상적으로 공급구조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유근춘(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영준, 김성태, 김진영(2013).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경제학연구.
· 박길환, 조덕호(20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한국행정논집.
· 조영구(2016).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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