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스웨덴 육아지원정책 총정리(다른나라와 비교, 차이점, 공통점, 느낀 점)

소개글

"정책론 스웨덴 육아지원정책 총정리(다른나라와 비교, 차이점, 공통점, 느낀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
(1)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
(2)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
(3) 육아지원정책 방향

2. 본론
1) 육아지원정책 종류
(1) 수당지원정책
(2) 보육, 교육지원정책
(3) 휴가지원정책
(4) 재정

3. 결론
1) 스웨덴과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차이점
2)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총평가
3) 2022년 스웨덴 사회복지 전망

본문내용

주제: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취약계측과 중간 계층까지 포섭한다는 성격과 함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스웨덴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였고, 현재는 출산율을 증가시킨 나라로 손꼽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육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은 출산율 증진에 성공한 나라이기에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1) 스웨덴과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1) 스웨덴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
육아지원정책이란 국가가 육아를 위하여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을 의미한다. 즉, 육아지원정책은 아동 및 가족구성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의 여가나 휴식을 제공하는 보살핌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어린 아동과 부모, 가정 복지 전체를 증진시키는 복합적인 정책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나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고 그러한 결과 성공적인 육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은 출산율 증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은 가족과 관련한 복지를 체계적으로 갖추었는데 ‘노동’, ‘가족’ ‘복지’를 육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동시에 고려하였다.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결혼, 출산, 자녀 돌봄, 가족 시간, 여가 등의 문제들을 공적인 정책 문제로 전환한 것이다. 스웨덴은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확충을 추진하였고. 양성평등에 기초한 노동시장 참여와 부모의 균등한 육아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육아를 위한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 국민들의 보육 수요가 거의 충족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스웨덴은 국가의 노동력 부족이 사회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육아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문제와 여성근로의 필요성, 1970년대에는 ‘새로운 복지체제‘와 더불어 평등한 부모역할의 필요성이 제기 등으로 인해 이에 스웨덴은 여성의 근로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공보육서비스의 확대 보육기관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고 자료

김서연. "육아지원정책 비교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부산
서울시 복지재단-해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