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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보고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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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5.01.21
최종 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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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해
1) 정책 내용
2) 정책 진행 과정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분석
1) 성과
2) 문제점

3. 정책에 대한 생각 및 향후 진행방향
1) 정책에 대한 생각
2) 향후 진행방향

4. 보고서 수행 소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간호인력의 적정한 배치는 입원한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김진현 외, 2017). 입원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분은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도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가족이 환자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설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24시간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해

1) 정책 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기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는 별도 병동운영을 전제로 하며 병동 단위로 제공된다. 또한 병원이 환자 입원에 따른 모든 간호·간병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한다. 둘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병동에서는 보호자나 사적 고용 간병인의 상주가 제한된다. 해당 병동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병문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분담은 <표1>과 같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안 안내자료.
김진현 외(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행정학회지 제23권제3호, pp. 312-322
최정규 외(202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추이. 보건사회연구 제41권제1호, pp. 251-264
이진선 외(2021).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보건경제와정책연구 제27권제1호, pp. 97-118
이해림. 간병비 월 4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요양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 헬스조선, 2023년 12월 22일자.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 (검색일: 2024.6.12.)
박대진. 취지 못살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민낯. 데일리메디, 2020년 4월 22일자.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54965 (검색일: 2024.6.13.)
손락훈. 비활동 간호사 매년 급증...타직업 전환도 속출. 메디포뉴스, 2023년 6월 20일자.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79882 (검색일: 2024.6.13.)
강현구. 간호인력 부족, 다양한 근무형태·교육제도 개선해야. 의약뉴스, 2022년 6월 22일자.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534 (검색일: 2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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