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영향, 효과, 전망

목차

(1) 다자주의에 대한 부정적 효과

(2) 다자주의에 대한 긍정적 효과
1) 보다 효율적 자유화협상 가능
2) 보다 효율적 자유화의 이행보장
3) 개방적 지역주의

(3) 지역주의의 향후 전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경제관계에 대한 접근방범은 GATT나 WTO와 같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경제적 의존성이나 지역적 인접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이룩하는 지역주의(regionsm)로 대별된다. 그런데 이 양자는 일견 상호 모순되는 측면을 지닌다.
우선, 다자주의는 무차별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세계적 차원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주의는 일부지역의 국가들끼리 특혜를 공유하며 역외국들에게 차별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자주의가 세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역주의는 지역적 자유화를 추구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자유화를 증대시킴으로써 세계전체의 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상호 모순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역경제통합체의 결성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쟁들을 살펴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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