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의 주요협정내용

목차

1. 선적전검사협정
2.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3.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5.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6.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7.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8.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
9. 무역정책 검토제도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적전검사협정

선적전검사는 국제무역에서 선적화물의 가격, 수량 및 품질 등 해외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의 세부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전문민간기업(또는 독립기관)을 고용하여 이를 실시하는 관행을 말한다. 선적전검사는 통상 개발도상국의 정부에 의해 활용된다. 그 목적은 자본도피나 상업적 부정행위, 탈세 등의 방지 등 국가의 재정적 권익을 보호하고 불충분한 행정적 하부구조를 보완하는 데 있다.
선적전검사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은 정부에 의해 위임된 선적전경사기관의 활동이 WTO의 원칙 및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규정하면서, 선적전검사제도를 사용하는 정부는 비차별성, 투명성, 영업비밀정보의 보호, 부당한 지연의 기피, 가격확인조사를 위한 특정한 지침의 사용, 검사기관의 이해상충 회피 등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
선적전검사를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한수출국의 의무는 국내법 및 규제의 적용에 있어 비차별성, 법률 및 규제의 신속한 공고 및 수입국정부가 요청할 경우 기술지원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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