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외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캐나다 보건의료시스템 분석 보고서 자세한 설명,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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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적 특성
2. 보험제도
3. 캐나다 주요 건강문제
4. 의료인력구성 및 간호사 분류
5. 보건의료체계(정책/제도)
6. 의료서비스 체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Medicare는 캐나다의 공적 자금 지원 의료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단일 국가 플랜 대신 13개의 지방 및 지역 의료 보험 플랜이 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모든 캐나다 거주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병원 및 의사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주정부 및 준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에 공유된다.
지방 및 준주 정부는 거주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관리, 조직 및 전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캐나다 의료 정책의 주요 목표>
캐나다 의료 정책의 주요 목표는 캐나다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보호, 증진 및 회복하고 재정적 또는 기타 장벽 없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촉진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다음을 담당한다.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 )을 통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가 표준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주 및 준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 제공
∙특정 그룹 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지원
∙기타 건강 관련 기능 제공

(캐나다 보건법)
주 및 준주 의료 보험 플랜은 캐나다 보건법 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Canada Health Transfer 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 .
이러한 표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공공 행정 ∙포괄성 ∙보편성 ∙휴대성 ∙접근성

(공공 행정)
지방 및 지역 계획은 공공 기관에서 비영리 기반으로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포괄성)
주정부 및 지역 계획은 다음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병원 ∙의사
∙치과의사, 서비스가 병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캐나다 보건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지방 및 지역 의료 보험 플랜은 해당 의과대학 또는 그룹과 상의한다. 그들은 함께 건강 보험 목적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전체 비용은 공공 의료 보험 플랜에서 부담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강하렴 외 3명, 『주요국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11권 캐나다, 국민건강보험, 2020, p36~p41
건강보험공단, 제 11권 캐나다,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dp_sunday&logNo=222059327820&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98229 온타리오 주정부->Health care in Ontario->Health cards, eligibility and coverage->Apply for OHIP and get a health card https://www.ontario.ca/page/government-ontario
서스캐처원 주정부->Health card https://www.ehealthsask.ca/Pages/default.aspx
강화뉴스, 2021년 07월 19일, ‘캐나다 간호사에게 듣는 캐나다 의료시스템’ http://www.gang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9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420/view.do?seq=101807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anada-health-care-system.html 캐나다 건강의료 보험 제도(Medicare)
http://www.health.gov.on.ca/en/public/programs/ohip 온타리오주의 의료 보험 제도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6/page-1.html#h-151484 캐나다의 의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