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판례분석 -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중점으로 -

소개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판례분석 -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중점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미필적 고의와 살인
2.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Ⅲ. 판례분석 :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
1. 들어가며
2. 사건의 개요
3. 항소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264)의 요지
4. 판례에 대한 생각

Ⅳ. 결론

본문내용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줄 몰랐습니다.”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피해자가 죽을지 몰랐을까? 우리 법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보다 과실을 저지른 사람에게 훨씬 관대하다. 현행법상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과실치사의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고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의범인 살인죄에 있어 범행당시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통설적 견해에 따를 때 고의는 인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고 이 둘은 고의 성립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심리적 사실로서 인식과 의사는 그 강도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의사의 강도에 따라 고의형태는 의욕, 직접고의, 미필적 고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살인죄의 경우 이 중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어느 사안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살인죄가 문제가 되고, 미필적 고의조차 없다고 하면 과실치사죄가 문제된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 자르듯 재단하기에 매우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관한 상하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사망 시점 이전에도 지속적인 폭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대 속에서 갑자기 살인의 고의가 생기겠는가 하는 점 등이 특별히 문제된다. 또한 성인이 일방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 성인간의 살인 사건과 달리 흉기 등의 사용이 없고, 목격자가 없어 ‘살인죄’로 처벌하기에는 입증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참고 자료

이상문 (2014).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의 문제. 형사법의 신동향,(44), 228-255.
박양호 (2015).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 64(2), 5-56.
김태황 (2020).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연구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중심으로 -. 범죄수사학연구, 6(2), 151-177, 10.46225/CIS.2020.12.6.2.151
김태명, 판례형법총론, 2013, 169면
아주경제, “죽을 줄 몰랐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표적 사건은?” (2020.09.18)
연합뉴스, “울산계모 살인죄… 아동학대 사건 큰 획 긋는 판결”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