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자(무역거래자, 무역업고유번호제도)

목차

1. 무역거래자
1) 무역업자
2) 무역대리업자
3) 무역대행업자
4) 수출입 위임 또는 위탁한 자

2. 무역업고유번호제도
1)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이유
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시 구비서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적 거래자
대외무역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 ․ 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란 무역업자를 말하고,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란 무역대리업자(무역대리점)를 말한다.

(1) 무역업자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수출과 수입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며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 하에 수출입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무역대리업자
대외무역법령에서 '무역대리업'이라 함은 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대리업, 즉 무역대리점은 구매대리점(Buying Agent)과 판매대리점(Selling Agent)으로 구분된다.

1/ 구매대리점
해외의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해외의 수입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매계약(국내의 입장에서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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