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실습, 보건의료체계비교 (일본, 러시아)

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2. 본론
1) 일본의 보건의료 정책
2) 러시아의 보건의료 정책

3. 결론
1)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의 보건의료 정책 비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5대 보험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가 정착되어 있다.

3)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 우리나라는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1980년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속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각각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 의료보장은 사회보험 방식,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민간보험 방식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을 사용한다.
• 의료비를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의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지도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인 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로 구성한다.

행위별 수가제
정의
• 질병에 해당하는 의사의 진료행위 등 병원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

참고 자료

국제의료정보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
김정원,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고찰-한국 의료보험제도와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3-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러시아 의료보장제도』
정재현,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다보험자 체제 유지하고 강제지정제 도입 안해", 메디게의 트뉴스, 2022.01.12, https://medigatenews.com/news/1532033138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Ⅰ」, 수문사, P85~88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혁사회 보건간호학1」, 수문사, 2021, p. 9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