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의의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3.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구성

4.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주요 내용
1) 총칙 및 정의
(1) URC 522의 적용
(2) 추심의 정의
(3) 추심 당사자
2) 추심의 형식과 구조
3) 제시의 형식
(1) 제시
(2) 일람출급 및 인수
(3) 상업서류의 인도
(4) 서류의 작성
4) 기타 규정
(1) 인수
(2) 약속어음 및 기타 증서
(3) 거절증서
(4) 예비지급인
(5) 통지
1/ 통지의 협식
2/ 통지의 방법
a. 지급통지
b. 인수통지
c.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의 통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의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 URC 522, 이하 URC 522라 한다)은 국제적인 추심거래시 거래당사자 간 관습과 법률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e)에서 제정한 추심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이는 1956년에 제정되어, 1967년, 1978년 및 1995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어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한 분쟁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ICC는 1956년에 국제적인 추심거래에서 국가 간의 법률과 관습의 차이에 따른 분쟁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모든 나라가 적용할 수 있는 "상업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of Commercial Paper)을 제정하여 각국의 은행들에게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제국, 일본을 비롯한 10여 개국에서만 채택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은 자국의 법률이나 관습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업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주요 무역국인 미국과 영국 등이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그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후 ICC는 세계적인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제정의 필요성과 그 동안 운송기술의 발달 등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심관행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하여 1967년 5월 14일 ICC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표함으로써 ICC Brochure No. 254로 제1차 개정되었다.
그리고 ICC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제적인 국제추심관행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하여 1978년 6월 24일에 그 내용을 대폭 개정하고 그 명칭도 상업서류(commercial paper)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78 Revision Publication No. 322)으로 변경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2차 게정에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추심의 방법에 상업서류뿐만 아니라 금융서류까지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동 규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혼란과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추심서류에 동 규칙이 적용된다는 준거문언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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