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 판매 제한 (찬성 및 반대 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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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 판매 제한 관련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찬성 의견]
1. 기존 대규모 손실 사태 등의 불완전 판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2. 전 점포에 판매 제한을 하되 거점 자산관리 점포 정도로만 판매를 열어주거나 창구 분리를 엄격히 하는 식의 변모가 필요하다.
3. 자구적 노력 및 제도적 보완 속에서도 해당 사태는 다시 발생 될 여지가 있을 것이고 좀 더 적극적인 제한 정책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반대 의견]
1.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은행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접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2. 판매 제한이라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시 은행의 수익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긴다.
3. 창구 분리, 사전 교육 이수 소비자에게만 판매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본문내용

홍콩 ELS 사태 등에서 촉발된 위기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검토까지 가게 되었다.

홍콩 ELS 사태를 보면 일단,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국영 기업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지수를 홍콩 H 지수라 부르는데 이 지수와 연계된 상품을 홍콩 ELS라 부른다. 이는 가입 당시 주가와 비교해 마지노선 70% 선정해 그 이상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고 미달 되면 원금손실이 발생되는 상품이다. ELS가 고위험 상품이지만 홍콩 국가지수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나마 안정성을 가졌다고 평가하는데, 설마 설마 하는 그 하락이 실제 왔고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