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보육정책을 간략히 서술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

목차

1. 서론 – 보육제도와 보육정책

2.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을 통한 보육의 의의
2)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보육정책
3)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미래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보육제도와 보육정책
보육이란 어린아이를 돌보아 기르는 것으로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며 지적으로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모이겠지만,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한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사회조직과 사회 구성원이 함께 나서야 할 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은 손이 많이 가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국가는 보육제도와 보육 정책을 통해 보육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보육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하겠다.

2.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을 통한 보육의 의의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게 되었고, 취업하게 된 여성들의 탁아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였고, 도시 저소득층 아동과 농어촌 지역 아동의 방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늘어나는 보육 서비스의 수요를 대처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과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수가 급증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양적인 측면만 보고 성장하여 민간 보육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2) 영유아보육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아연구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740181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사업, 서비스 유형 소개
찿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한국보육진흥원, 주요사업, 시간제보육
[인구절벽 쇼크]프랑스ㆍ스웨덴ㆍ일본 등 출산율 증가 국가, 결혼ㆍ출산ㆍ양육에 골고루 투자, 배문숙, 해럴드경제, 19.04.11,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11000214
한 명 키우는데 2.5억…10명 중 6명 "양육비 줘도 안낳겠다", 강진규, 한국경제, 24.02.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740181
독일, 프랑스, 스웨덴… 출산율 높인 국가의 정책 공통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 이슬비, 조선일보,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09/2024040900890.html
“프랑스처럼 동거제도 검토해야”… 한국도 ‘비혼 출산’ 지원 논의 본격화, 신미정, 여성신문, 24.06.28,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