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과제] 저작권법(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소개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설명하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복제권 침해 여부
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다.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여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매체가 대중화되고, 스트리밍 등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문화ㆍ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ㆍ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뉴토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 략>

이번 과제에서는 위와 같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또는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행위’에 초점을 두고, 해당 행위가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인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차민주ㆍ고재우, “‘불법 유통’에 K-웹툰 매출 직격탄”,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853581, 작성일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