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점 자료]인터넷 통신망_망 중립성(Net Neutrality)에 대하여

소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준의 자료입니다.
당시 해당 내용과 다른 전공이었음에도 좋은 학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부과정의 관련 전공 및 교양과목 수준에서도 좋은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차

1. 망 중립성의 개념 및 주요이슈
1) 개념
2) 이슈

2. 망 중립성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정책
1) 미국
2) EU
3) 한국

3. 망 중립성의 찬반의견 및 지지의견

본문내용

1) 개념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용어는 Tim Wu(팀 우) 교수의 2003년 집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터넷망의 중립성을 지칭한 용어로 송수신이나 접근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학자의 글을 빌지 않더라도 인터넷, 즉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은 이미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이라는 본질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안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주체가 성립되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망 중립성’ 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통신망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주체가 형성된다. 바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 이하 ICP), 그리고 이용자(End User)가 그 것이다. 우리나라의 ISP는 KT, SKT, LG U+, 미국의 경우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가 대표적이다. ICP는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미국의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있다. 이 세 주체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망 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 이슈
망 중립성은 본질적으로 인터넷의 최종이용자(End User)의 권리보장에 기반하고 있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ISP, ICP에 대한 규제가 수반된다. 자연히 이러한 규제의 예외항목들이 쟁점이 된다. 본 고에서는 크게 ‘품질’과 ‘요금’ 측면에서 생겨나는 예외항목에 대한 이슈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① 특수서비스
망 중립성 개념의 주요 골자인 ‘모두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예외 한 것으로 ISP가 제공하는 ‘인터넷과 다른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 권도연, 2017, ‘망 중립성 폐지, 뭐가 문제냐고요?’, Bloter.
· 김나옥, 2014, ‘망 중립성 이슈,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LG이노텍INSIGHT.
· 나성현, 2018, 「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현황과 쟁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류은주, 2019, ‘5G시대 코앞인데 ‘망 중립성’ 딜레마 여전’, IT조선.
· 박태우, 2019, ‘유럽전문가 “5G시대에서도 망중립성 원칙 지켜져야”’, 한겨레.
· 손재권, 2018, ‘미국은 ’망중립성 폐지‘ 본격시행...한국은?’, 매일경제.
· 정동훈, 2018,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과 함의’, 정보화정책 제25권 제1호.
· 조대근, 2018, ‘5G시대 해외 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전망’, ICT산업전망컨퍼런스.
· 최지연, 2018,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망중립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Peng Hwa Ang(이상용 역), “망중립성: 유용성 및 한계”, 경제규제와 법 제5권 제1호 (2012), 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