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목차

(1) 취소불능신용장
가)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나) 신용장의 지급확약성
(가) 일람지급을 규정하는 경우
(나) 연지급을 규정하는 경우
(다) 인수를 규정하는 경우
(라) 매입을 규정하는 경우

(2) 취소가능신용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장이 개설되어 통지된 후 취소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구분한다. 즉 이 구분은 신용장의 효력에 대한 구분으로 신용강이 개설된 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한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에서는 제6조에서 신용장을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과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에서는 제3조에서 신용장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불능이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에서의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겠다.

(1) 취소불능신용장

이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해 신용장이 일단 발행되면, 발행된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발행은행이나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또는 수익자 등과 같은 신용장 관계당사자의 전원 합의 없이는 신용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익자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때 이들 서류를 정히 인수하고 지급하며 매입해야 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취소불능 신용장은 취소불능성과 지급확약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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