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사례 및 적용근거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사례 및 적용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 및 동의 의무, 주의의무, 확인의무, 비밀유지의무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 원칙, 정의의 원칙, 정직의 규칙
신의의 규칙, 성실의 규칙

목차

1. 간호사의 의무
2. 간호윤리

본문내용

간호사의 의무

구분 : 설명 및 동의 의무
①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 사례 개요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실습하던 학생들을 분만과정에 참관시킴으로써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건
② 간호사의 의무 적용 근거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구분 : 주의의무
①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 사례 개요
병실에 보관하던 피부병 치료제를 치매환자가 음료로 착각해 마시고 사망에 이른 사건
② 간호사의 의무 적용 근거
(1)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2) 결과예견 의무 :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