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가격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가격조건
1) 가격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2) Incoterms 2000의 가격조건
3) 거래통화
4) 유의사항

II. 선적조건
1) 선적시기 결정방법
(1) 단월선적
(2) 연월선적
(3) 조속선적
(4) 조건부 선적
2) 선적일 증명과 선적지연의 처리방법
3) 분할선적과 환적
(1) 분할선적
(2) 환적
4) 유의사항

본문내용

I. 가격조건

1) 가격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무역거래에서 가격조건을 표시하는 방법은 FOB. CFR. CIF 등과 같은 Trade Terms(무역용어 또는 정형의 무역조건이라고도 칭함)를 사용한다. 이들 Trade Terms는 거래상품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범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거래당사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분기점과 소유권의 이전시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Trade Terms는 과거부터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각 조건에 대한 해석은 국가에 따라 반드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무역용어를 조사 ㆍ 분석하여 1936년에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즉 'Incoterms 1936'이라 약칭하였다. 그리고 이 규칙은 그 후 국제무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1953년 - 1967년 - 1976년. 1980년. 1990년 - 2000년 등 6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Incoterms 2000'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실업기관 및 무역단체에 의하여 결성된 전미무역회의(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가 미국의 대외무역특성을 고려하여 1919년에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를 제정하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이다.
그러나 이 개정 미국무역정의는 1980년에 Incoterms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에는 별도의 존재가치가 없다 하겠다.
이 밖에 무역거래의 가격조건 중에서 가장 복잡한 내용을 가진 CIF조건에 관하여는 국제법 협회가 1928년에 Warsaw에서 제정하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협력을 얻어 1932년에 Oxford회의에서 개정한 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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