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배경, 특징, 기능
- 최초 등록일
- 2024.11.13
- 최종 저작일
-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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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립배경
2. WTO의 특징
3. WTO 출범과 무역환경변화
4. 환경과 무역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는 1948년 발효된 GATT를 모체로 하여 UR(Uruguay Round) 타결과 동시에 1995년 1월 1일 8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발족되었다. 이 기구는 GATT가 출범한 이후 40여년동안 발전시켜 온 상품무역에 관한 규범과 LJR협상에서 결정된 새로운 무역규범을 관장하는 세계적인 무역기구이다.
1. 설립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전승국을 대표하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생원인이 각국들이 취한 근린궁핍화정책(begger-my-neighbor policy) 및 이에 따른 경제의 블록화가 간접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판단 하에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 안은 1948년 하바나에서 ITO 헌장으로 채택되어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자는 안이 제안 되었다. 그러나 ITO 헌장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각국이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각국의 비준을 얻지 못해 유산되었다.
ITO 설립의 이 같은 무산으로 GATT가 ITO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국제무역의 기본적인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UR협정 체결을 계기로 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WTO가 출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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