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

목차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2) 정형거래조건 해석기준의 변천내역
3) Incoterms2010상의 정형거래조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무역거래는 법역을 달리하는 격지간에 발생하므로 이의 이행에는 운송, 보험 및 대금결제를 비롯한 일련의 과제가 수반된다. 예컨대. 계약품이 수출자의 수중을 떠나 수입자의 수중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일련의 업무, 비용 및 위험을 수출 ㆍ 입자가 각각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당해 계약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수단의 수배업무와 운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러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을 누가 수배할 것인가, 계약품의 인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과제는 무역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정할 계약사항이다.
무역계약의 내용에는 품질, 수량, 포장, 인도, 보험, 대금결제 및 가격조건 등에 걸쳐 세부계약사항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양당사자가 약정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계약사항을 일일이 다 거론하여 정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의 거론에는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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