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목차

1. 기술규정 및 표준
2. 수입허가 : 절차의 명료화
3. 세관에서 상품가치평가를 위한 규정
4. 선적 전 검사 :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5. 원산지규정
6. 투자조치 : 무역왜곡의 완화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는 아니지만 수입제한 효과를 가지는 모든 조치들을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기술적 ․ 행정적 또는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규정 및 표준, 수입허가, 세관에서의 상품가치 평가를 위한 규정, 선적 전 검사(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원산지규정, 투자조치 등이 있다.

1) 기술규정 및 표준

기술규정 및 산업표준은 중요하나 국가별로 상이하다. 서로 상이한 표준이 너무 많이 존재할 경우 생산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표준들이 임의적으로 설정될 경우 보호주의의 구실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은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법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WTO 협정은 1973-79년 동경라운드에서 타결된 협약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협정은 각 국가가 인간, 동 ․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또는 기타 소비자 이익의 충족 등을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표준들을 채택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국의 표준들이 충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 간 표준의 과도한 다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협정은 적절한 경우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의 결과로서 자국의 보호수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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