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재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소개글

"한국의 소재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제조업은 조립가공형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주로 일본에 의존했다. 대세계 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중장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지속하였다. 업계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혁신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소재·부품 수출시장 13위(2001년)에서 2017년 현재 6위로 도약하였다(홍콩을 중국에 포함시킨다면 세계 5위). 소재·부품산업은 성격과 특징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이종 업종에서 완제품을 제외한 ‘소재’와 ‘부품’을 공통분모로 정의된 산업이다. 따라서 업종 간의 융합이 강조되는 미래 트렌드를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소재·부품 업계는 외형적 성장에 만족하지 말고 융·복합형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

□소재·부품의 범위와 정의
소재·부품은 완제품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제조업 생산 활동에서 다른 요소들과 결합을 통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소재·부품산업’이란 원자재로부터합성 또는 가공공정을 거쳐 다양한 기능과 형상의 물품(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활동 공간에서는 과연 무엇을 소재·부품으로 보아야 하고 어느 범위까지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소재·부품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게 도움이 된다.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산업의 범위를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한국표준산업(KSIC) 분류를 이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을 기준으로 광업과 제조업에는 대분류 업종이 모두29개, 세분류 업종이 480개가 있다. 그리고 이들 480개 업종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모두 2,251개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이상일, 정성욱,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분석: 한국과 일본 비교", 한국산업경제학회지, 2019
이병국, "소재·부품 산업의 정책 방향", 산업연구, 2020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 통계 종합정보망, 연도별 통계 자료.
'2018년도 기계산업 백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