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인터넷학점은행 과목 중 경제학개론 A+받은 자료입니다.
주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1~4주에서 배운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위 주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과제의 내용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고, 핵심어(keywords) 3개도 함께 제시하시오.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조직 또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및 연봉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그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 결정안은 조직 또는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지만, 기업으로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조직 또는 기업의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시장 규제 정책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효과가 아니며,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납 등의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해석 및 혜택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올해 인상폭은 근로자 체감상 물가상승에 비해 적은 2.5% 상승하였다. 논점에 따라 최저임금은 빠르게 증가 되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최저임금제는 과연 가난한 근로자 또는 저임금 근로자에가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 연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헌수, 2018, 최저임금법, 법원사.
박정훈, 2018, 최저임금 1만원(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박종철출판사.
배시은, ｢“물가 뛰는데 최저임금 인상 폭은 바닥”···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 경향신문, 2024.06.18.
성덕량 , 2021. 최저임금 말고 기본소득, 한국학술정보.
신호경,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 측정…방법론 찾은 학자들에 노벨경제학상｣, 연합뉴스, 2021.10.11.
양정우, ｢1만원 찍은 한국 최저임금, 유럽보단 낮고 아시아에선 높은 편｣, 연합뉴스, 2024.07.12.
박지웅, ｢20대 4명중 1명 ‘최저임금’ 만큼도 못 받아｣, 문화일보, 2024.07.19.
이정, 2019,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비교｣,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제9권 제2호, pp.34~58.
이정민·황승진, 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韓國勞動經濟學會, 勞動經濟論集第39卷 第2號.
정진호, 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Mises Wire·André Marques, ｢Yes, the Minimum Wage Harms the Economy｣, MISESINSTITUTE, 2023,01.25.
시사상식사전 ｢최저임금제｣.
경제학개론 교재 1~4주차 내용.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