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제도 개편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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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2

Ⅱ. 현행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분석 2
1. 선거제도의 정의와 유형 분류 2
2. 현행 선거제도 3
3.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문제점 4
1)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4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6
4. 21대 총선 진행 과정과 결과로 본 특징 7

Ⅲ.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3가지 안(案)에 대한 분석 8
1.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8
2.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9
3.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제 9

Ⅳ.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안 제시 11

Ⅴ. 결론 16

본문내용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 민주정치인 대의민주주의를 국가 운영에 기반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치 권한 정당성의 기초이자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개편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속적인 논쟁 사안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한국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된다. 세 가지 원칙으로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이 있다. 먼저 책임성이란, 선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한 법을 제정하고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성은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선택한 비율만큼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표성은 선출된 국회의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유권자의 특성과 유사해야 함을 말한다. 선거제도의 모습은 세 가지 원칙의 우선순위와 조합 형태에 따라 갖춰진다. 모든 원칙을 만족시키는 선거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기본원칙들이 잘 절충되어 보다 나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는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선거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논의는 득표율 대비 의석률의 불일치, 지역주의에 기반한 특정 정당의 편중 현상, 양당 체제로 인한 다당화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논의는 현행 선거제도가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제21대 국회의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가지 안에 대해 분석하여, 선거제도의 개편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