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최초 등록일
- 2024.09.05
- 최종 저작일
-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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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진배경 및 목적
2. 운영기구
1) 자유무역위원회
2) NAFTA 조정자
3) NAFTA 워킹 그룹 및 위원회
4) 북미자유무역협정 사무국
5) 노동협력위원회
6) 환경협력위원회
3. 분쟁해결
1) 제19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의무
2) 제20장 일반분쟁 해결
3) 제11장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무역의 장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1단계로, 미국과 캐나다 간에 1989년 1월 실질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관세를 1999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북미 3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는 1992년 12월 조인되었으며 추가적인 부속협정이 마련된 후 1993년 11월 미국의회의 인준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에 걸쳐 각 상품별 자유화 일정에 따라 무역장벽 완화를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 있다.
미국이 NAFTA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유럽통합의 가속화에 따른 경쟁압력에 공동 대응하고 GATT Uruguay Round의 타결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1985년경 시행된 멕시코의 경제자유화를 확고히 한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과 세계 최대의 양자 간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미국시장에 대한 유리한 접근을 확보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멕시코를 잠재적 시장과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멕시코 또한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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