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

목차

(1) 절차

(2) 상소

(3) WTO 분쟁해결의 의의
1/ WTO 분쟁해결의 개념 및 의의
2/ 분쟁절차를 이용하는 주요 국가

(4) WTO 분쟁해결의 특징
1/ 분쟁해결 분야에서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2/ 의무적 분쟁해결절차 확립
3/ 무역 강대국의 일방조치 금지

(5) 분쟁 사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분쟁해결 각 단계의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성을 지니지만 사건이 해결되는데 필요한 전체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원칙을 도입하였다. 분쟁해결 양해는 WTO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양해는 절차 및 분쟁해결을 위한 작업계획과 관련된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판정 시까지 약 1년 이상이 소요되지 않아야 하며, 상소가 될 경우에는 15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시한에 대해 달리 합의할 경우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긴급한 사건의 경우(예를 들어 부패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된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이 양해는 사건에 패소한국가가 판정의 채택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전의 GATT 절차에서는 판정이 컨센서스(consensus) 로만 채택되어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채택되지 않았다. 지금은 판정을 거부하기 위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한 판정은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즉, 판정을 막으려는 국가가 분쟁의 상대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절차의 상당부분이 일반적인 법정과 유사하기는 하나 선호되는 해결책은 해당국들이 문제를 상호 간에 논의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차의 제1단계는 해당 정부 간의 협의이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