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또는 기타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김성호, 1995). 조례는 형식적 개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게 법령을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지방법규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개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지단체의 자주법(신승훈, 1996)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 법률 제정의 선도 기능, 법률 보완 기능, 법률과 현실 간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 등 여러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해당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제도,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우주형, 강종건, 윤석진(2008).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허창영, 최완욱(2012).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조례의 내용과 이행상황 평가. 인권법평론.
서재호, 이정훈(2018).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이명현(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