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초고령사회 정책을 통해 본 노인복지 정책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이론적 논의
2-1. 노인의 인구증가
2-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2-3. 노인복지정책의 주요쟁점

제3장 일본의 초고령사회 현황과 노인복지 정책
3-1. 초고령사회 현황
3-2. 초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
3-3. 고령화 미래과정 분석
3-4. 고령사회대책 및 추진현황
3-5.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제4장 결론

제5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2024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981만 명이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7년으로 매우 빠르며, 기대수명도 83.6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치매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식사, 주거, 운동, 여가,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방적 서비스를 확충하여 의료·요양 단계로의 진입을 지연시켜야 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점이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18년, 그리고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예상되는 시간이 약 10년이라고 예측된다. 일본이 빠르다고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
UN의 전망치에 따르면 약 20년 후인 2045년경에는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일본을 추월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일본의 초고령사회의 현황과 과정을 살펴본 후, 정책 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장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이론적 논의

2-1. 노인의 인구증가

참고 자료

권다은, 백진영, 최창용(2022).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변수 기반 고령사회 노인인구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정책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1).
김봉화. (2023). 목민심서를 통해 한국적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9(5).
김주영, 임은정(2024),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 최근의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송완범(2022). ‘초고령사회’의 이해와 수용을 위한 기초적 고찰 : 일본의 事例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7.
이금숙. (2023). 한국의 노인돌봄복지와 일본의 노인돌봄복지 비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9(2).
이재란, 조계표(2021).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52(0).
이윤경(2017),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보건복지포럼 2017년 12월 통권 제254호.
Enrico D'Ambrogio(2020), Japan's ageing society,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Özsungur, F.(2020),Super Aging. Türkiye Sosyal Hizmet Araştırmaları Dergisi, 4(3).
Takashi Inoue1·Nozomu Inoue(2024), The Future Process of Japan’s Population Aging: A Cluster, Analysis Using Small Area Population Projection Dat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Tommy Bengtsson(2010), Population Ageing - A Threat to the Welfare State?, Demographic Research Monograp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