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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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함은 인간의 두뇌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지적창작물을 무체재산권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자연적 ㆍ 인공적 유체물에 대한 독점적 ㆍ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에 대하여 지적무체물에 대한 독립적 ㆍ 배타적 지배권의 총칭으로서 저작권(Copyright)을 포함한다. 따라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 특허권 ㆍ 실용신안권 ㆍ 의장권 ㆍ 상표권 ㆍ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 등) 보다 그 보호대상 범위가 넓다.
또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 창조활동을 통하여 산출해낸 지적생산물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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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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