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 과제설명 : 2020년 코로나 19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사회문제이자 국제 문제가 되었다. 코로나 19는 경제, 사회, 건강, 문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 과제 주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여러가지 중 1~2가지 선택) 제시하고 여기에 대응하기위한 사회복지법의 역할과 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 속 심화된 사회적 건강 불평등 문제
2. 건강 불평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어의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상태가 같지 않은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만을 적용해 볼 때 건강에 관한 지표에 발현되는 분산 그 자체가 바로 ‘건강불평등’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 수준에서 발생된 차이를 건강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 불평등을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의한 건강상의 차이로 인식한다면 그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인 지위 예를 들어 직업,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및 재산 등이 높은 계층과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간의 건강 격차를 건강불평등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인 변인에 의한 가장 건강한 사람, 그리고 가장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건강 불평등의 개념으로서, ‘건강 상태가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사회 경제적인 건강 불평등’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불평등 현상에 윤리적인 가치판단을 추가해서 정의(justice)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살펴 본 비형평성(불공정성,inequity)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는 건강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나는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민정, ‘구조적인 하나의 건강' 개념으로 본 코로나19, 경제와 사회 Vol.0 No.129, 2021.
김태훈,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 청장년층의 만성질환 유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김용길, 코로나19와 사회복지관의 대응과 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0.
김준혁, 코로나는 건강 불평등이 아니라 건강 차별, 한겨레, 2020.7.8.
윤신영 기자,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동아사이언스,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