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목차

I. 특징
1) 규범성
2) 포괄성
3) 진보성
4) 발전단게별 고려

II.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 원칙
2) 내국민대우 원칙
3) 시장접근 보장
4) 투명성의 원칙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특징

1) 규범성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규칙의 보전(Rule integrity)"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제 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

2) 포괄성

과거 GATT체제하에서 배제되어왔던 서비스교역 ㆍ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함하고, 상품교역 분야에서도 사각지대였던 농업 ㆍ 섬유분야를 WTO체제에 편입시키고, 동경라운드협정 등을 다자간 체제로 복귀시켜 교역에 관한 모든 분야와 문제를 포괄함으로써 국제교역에 관한 총괄적 규범을 제정하였다.

3) 진보성

WTO체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축소 철폐하고, GATT체제의 강화,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고, 무역정책평가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 TPRB)에서 각국의 교역정책 ㆍ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국경 없는 교역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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