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문제점 및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정부에서는 사회가치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면서 국민의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가를 지역 단위 소규모 집단으로 분리하여 국민의 단위를 지역주민 단위로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에 해당되는 지역주민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만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여 복지 공급단위를 세분화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파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 고유의 개별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안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복지정책은 세부적인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기본권 등이 포함된 모든 법적 권리는 인간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에 의해 주어진 힘으로 실정법에 의해 존재하며 관련된 효력을 발휘한다. 즉, 국민이 요구하는 개별적 수요를 충분하게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입법사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전체 의사를 반영해서 제정되므로 각 지역의 고유 구조, 특성, 환경 등을 고려해서 규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가법 제ㆍ개정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고 그 과정을 거쳐 법이 말련되더라도 국민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보장하지 못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경은(2019). 사회복지조례의 제정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상배(2019).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자” 부산 구·군 모두 조례 제정. 부산일보.
권신정, 조선영(202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이행여부 연구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