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접근(근거)

목차

1. 이론적 근거
1/ 특정산업진흥과 자급자족
2/ 사치품의 소비억제
3/ 관세수입
4/ 관세교섭

2. 하밀톤의 공업보호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특정산업진흥과 자급자족
어떠한 경제외적인 이유에 의하여 특정산업을 건설하고 그 산업의 생산규모를 확대시키거나 혹은 이를 적어도 일정한 수준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제외적 이유에 대한 산업보호론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는 항공 및 원자력산업에 대한 보호조치이다.
한편, 특정생산물의 국내생산량을 증가시켜 자급자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급자족론이라고 부른다. 특정산업의 진흥과 자급자족론은 정치적 문제와 국방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2/ 사치품의 소비억제
보호무역정책은 불요불급품목이나 사치성품목의 수입을 억제하고 이에 의하여 이 품목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불요불급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소비는 국민의 소비패턴을 왜곡시키고 저축을 저해시키므로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수입을 억제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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