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 쟁점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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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직윤리의 이론적 논의
2-1.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2-2. 공직윤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3. 우리나라 공직윤리 제도 특징

제3장 해외 공직윤리제도 사례
3-1. 미국 공직윤리 사례
3-2. 일본 공직윤리 사례
3-3. 독일 공직윤리 사례

제4장 공직부패의 쟁점과 개선방안
4-1. 우리나라 부패의 특징
4-2. 공직부패의 접근방법
4-3. 공직부패의 쟁점과 대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들이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다.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위법이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후보자들이 다양한 도덕적 흠결로 낙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정권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 개인이 견지해야 할 도덕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와 반부패는 모든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며, 이는 정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공직자의 윤리 강화를 공직개혁의 기치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이 정부 개혁을 좌초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직윤리는 공직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직윤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며,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선택하는 도덕적 규범으로도 이해된다. 공직윤리는 직업윤리와 공직사회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행정학에서는 자비, 용기, 정의, 시민성 등 다양한 가치를 중요시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법적 규제와 도덕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책임성과 윤리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현행 공직자 윤리 법령과 국내외 사례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직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덕수(2019), 한국 중앙정부의 행정윤리 정책과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박사학위논문.
김대성(2011),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문준(2017), 공자의 공직윤리관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 동아시아사상·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흥식. (2008).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송건섭. (2020).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5(3).
이부하(202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법제제 법제논단 694, pp.61~87.
이승환(2023),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쟁점 및 개선 방향, 정부학연구 vol.29, no.2.
임성근외(2015), 우리나라 공직윤리 및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 비교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4, no.4
인사혁신처(2021),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윤리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최명균(2021).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화인외(2015), 공직윤리와 충(忠), 한국행정학보 vol.49, no.3.
허중경 외(2016), 행정통제와 윤리, KNOU PRESS,
홍상우 외(2023), 공직부패 발생요인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공직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권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