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

목차

I. 표준중재조항

II. 소송과 중재의 비교
1. 신속한 분쟁해결
2. 비용의 경감
3. 중재인의 적절한 선정
4. 절차의 비공개
5. 판정의 효력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재합의는 특정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분쟁에 대하여 직소(直訴)가 금지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사후 분쟁예방과 해결에 신속을 기할 수 있다.

I. 표준중재조항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중재합의는 통상적으로 분쟁이 발생된 후에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중재합의 자체를 기피하여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상에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을 삽입함으로써 중재계약을 맺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중재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중재기관, 중재 장소 및 준거법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중재조항을 제정하여 이를 계약서에 중재약관으로 삽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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