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공급 주체의 특징 및 장단점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민간공급 주체의 특징 및 장단점
3.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달체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연결 시키기 위해 효율적, 체계적,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전 과정이 포함된다. 즉,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누가 누구에게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좁은 의미에서 서비스전달자와 서비스 수혜자 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적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전달자와 수혜자가 상호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에 대한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 모두가 포함된다.
한편, 사회복지 공급체계 유형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이와 관련하여 길버트는 총 6가지로 분류하여 이러한 제도는 일차적 기능을 하면서 사회복지 기능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을 포함한 친족, 기업, 종교, 시장, 상호부조, 정부이다. 또한 존슨은 복지공급주체가 국가, 자원부문, 비공식부문, 상업부분이라고 하였으며 에버스는 가계, 국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이축들의 배합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공급주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이태수(2010).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학지사.
이현주(2015).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은빈(2023). “복지마저 각자도생”… 尹 ‘사회서비스 시장화’ 논란.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