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규칙
- 최초 등록일
- 2024.08.14
- 최종 저작일
-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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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책임원칙
(3) 손해배상한도
(4)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부르크 규칙은 근본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준용하여 새롭게 개정한 규칙으로, 주요 내용은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확대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
(1) 적용범위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선적항이 체약국인 경우 및 본 조약을 따르도록 명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 및 기타 권리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운송계약, 용선계약, 산동물 운송. 갑판적재 운송 및 특수 화물의 비상업적 운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화주와 운송인간의 특약에 의해, 본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책임원칙
헤이그 규칙은 순수한 해상운송에만 적용되지만, 본 규칙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다른 운송까지 포함,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하여 집하와 인도를 위한 육상운송까지 포함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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