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소개글

교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
<과제명>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버리지 보고서 시사점
2. 베버리지 보고서가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발달에 준 영향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영국과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산조사가 없는 권리로 받는 생존 수준 급여를 제안해 오랜 시간 빈곤에서 해방하고 자산조사에 혐오감을 가졌던 영국 시민의 갈망에 부응해 폭발적인 관심과 호응을 받아서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으로 비추어지기도 했다. 베버리지는 사고, 질병, 실업, 노령으로 인한 퇴직, 다른 사람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지원 상실, 출생이나 죽음, 결혼 등과 같은 예외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했다. 사회보장 방법은 기본욕구를 위한 사회보험과 특별한 상황을 위한 공공부조, 자발적인 보험으로 여섯 가지의 묵시적인 원칙과 세 가지의 명시적인 가정, 묵시적인 가정을 지닌다.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여섯 가지 원칙으로 첫 번째는 생존 수준의 정액 급여다. 급여는 퇴직,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 단절된 소득의 정도와 관계없이 정책으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나 산업 질병 등으로 장해가 장기화하는 상황은 예외로 이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 보장하는 방식과 구분된다. 두 번째는 정액 기여다. 보험가입자와 고용주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들 자산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정액으로 기여금을 납입한다. 이는 기여금을 소득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납입하는 국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참고 자료

지은정, 2006,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한국사회복지학, 58권 1호, p.175~181
유능한, 2005, 국가의 능동적 노동시장정책,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