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 캡스톤 디자인 과제 (논문 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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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인의 자격은 없으나 피상속인과 연고가 있었던 사람에게 국가에 귀속된 상속 재산을 나누어줄 수 있는 제도가 1990년 민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를 ‘특별 연고자의 상속 재산 분여(分與)’ 제도라고 한다. 여기의 ‘특별 연고자’에 대하여 민법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 외에도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표현하고 있다. 기타의 특별 연고자로는 사실혼의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던 친척, 피상속인이 장기간 도움을 받았던 요양소나 양로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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