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무역정책(자유무역주의)

목차

1) 자유주의 무역정책의 태동

2) 자유주의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1) 중농주의론(자유방임론)
(2) 자유무역론
1/ 국제분업론
2/ 자유경쟁론
3/ 소비자이익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7~18C 동안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상주의라 표현되는 보호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중상주의시대에는 금과 은 등 귀금속의 보유량을 국부의 정도로 보고 금은의 확보를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정책을 수행하였다. 18C 후반에 Adam Smith는 한 나라의 부는 금과 은이 아니라 토지와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고 보고 중상주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을 주창하였다. 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생산의 국제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각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국가가 수출과 수입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프랑스에서는 중농주의자라 불리는 케네, 뛰르고 등이 자유주의적 이상에 입각하여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아담 스미스이후 19세기에는 리카도가 비교생산비설을 발표하여 자유무역체제의 이익을 이론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비교생산비설은 오늘날 국제무역의 기초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세기 영국은 국제무역, 금융 및. 해양 등 제 분야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적 지위를 바탕으로 유리한 협상권을 이용하여 타국에도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자유주의의 기수로서 역할을 하였다.

2) 자유주의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1) 중농주의론(자유방임론)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F. 케네를 중심으로 전개된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희생으로 강행되고 있는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에 반대하여 농업을 유일한 생산적 산업이라고 생각하여 농업의 자본주의화(영국형 대농 경영제도의 창출)에 의해 농업을 파멸상태에서 절대왕정(經對王政)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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