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WTO의 의의 및 생성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1) 무역자유화
2) 최혜국대우

3. WTO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 원칙
2) 내국민대우 원칙
3)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4.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본문내용

(1) WTO의 의의 및 생성배경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로서, 경제 분야의 UN이라고 할 수 있다. WTO의 출범은 과거 1960년대의 자유무역체제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리무역체제로 변화된 국제무역질서를 다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시켜 세계경제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WTO는 자유무역질서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현행 계약적 성격이 짙은 GATT체제를 확대 ․ 개편한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동 기구는 현행 GATT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국제기구 형태로 설치되게 되었다.
GATT 설립 이후 세계경제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협정 그 자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UR협상은 협상개시 후 7년 3개월만인 1993년 12월 15일에 타결되어 세계경제를 규율할 새로운 다자간 무역규범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어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협정을 통해 1995년 1월 1일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