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거버너스 세미나 ) 민주적 거버너스 사례연구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민주주의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2) 4·19 혁명과 거버너스의 사례
3) 5·16 군사정변과 시민운동
4) 제5공화국과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5) 제6공화국과 거버너스의 딜레마
6) 한국 시민운동을 통해 살펴본 거버너스의 사례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 거버너스(governance)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정부나 기업, 비정부기구 또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른바 참여형 국정운영의 방식이나 새로운 행정 시스템 등을 이야기한다. 즉, 기본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아닌, 어느 분야의 여러 관심사가 뒤섞인,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과거에는 중남미 등 제3세계 신흥 국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소위 포퓰리즘 혹은 위임민주주의와 선동, 분열,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는 이제 세계 각국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의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스트롱 맨(strong man)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민주주의의 쇠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윤성현,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새로운 민주적 거버너스 모델을 위한 시론』, p.3, 공법연구, 2020년
이런 현상은 대의민주주의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증폭시키는 현상에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방식이나 혹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갈등이 조정되고 해결되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하는 양상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기성 정치권에 분노하여 스스로 참여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이며 숙의적인 민주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다.
대한민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1987년 소위 6월항쟁이라 불리는 전국민적 저항을 통해 군부정권을 종식시킨 이래로 완성된 6공화국의 대의민주주의는 2016년 촛불혁명이라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시민주권’의 행사를 불러온 극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어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과 뒤이어진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의 질적 개선이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범국민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를 끌어온 부분에서 거버너스 사례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근혜탄핵과 한국 민주주의, 강원택, EAI 논평, 2017년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새로운 민주적 거버너스 모델을 위한 시론, 윤성현, 공법연구, 2020년
민주적 거버너스의 실질화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에 대한 고찰, 이은주, 시민과 세계, 2018년
한국 정치에서 시민의 기원: 4·19 혁명을 중심으로, 서진영, 서울대학교, 2016년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그렉 브라진스키, 책과함께,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전후 정치참여인식 영향 요인 분석, 이성우,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