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학 ) 수도권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수요정책과 공급정책 중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수요정책의 이해와 효과
1. 수요정책의 정의
2. 각 부동산 수요정책의 종류와 장단점 분석
3. 국내 부동산 수요정책의 실제 사례 분석

Ⅲ. 부동산 공급정책의 이해와 효과
1. 부동산 공급정책의 정의
2. 공급정책의 종류와 장단점 분석
3. 국내 부동산 공급정책의 실제 사례 분석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수도권 과밀화가 매우 심한 편이다. 인구 비율로도 그렇고, 사회적 인식 또한 그렇다. 따라서 수도권,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필수재인 주택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내수 경제를 위축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는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주택가격의 불안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가처분소득이 적은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한하며, 이는 '주거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주택가격의 안정은 모든 시민이 적정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필요 요소이다.

건국 이후부터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전두환 정부는 주택 5백만호 건설정책으로 현재의 부촌으로 손꼽히는 목동, 상계동을 건설했으며, 노태우 정부는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고, 주택 2백만호 공급 정책으로 1기 신도시를 건설했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으며, 2기 신도시를 건설했고, 행정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와 현행 정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성과지표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를 졸업한 후 줄어든 주택 공급,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에는 전국 주택 가격이 16.43% 상승하며, 19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특히 2021년에 수도권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키워드로 보는 2021 경제(3)수도권, 집값 폭등 주도…지방까지 번지며 ‘자산 양극화’ 심화, 김희진, 경향신문, 2021.12.21., https://m.khan.co.kr/article/202112212145035
"IMF 직후 부동산 폭등기 이래 최고"…올해 아파트값 작년보다 2배, 조성신, 매일경제,
2021.12.19.,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218415
수도권 집값 20주 만에 반등…서울은 3주째 상승세, 한국경제, 유오상, 심은지, 2024.04.11
https://bing.com/search?q=%ec%88%98%eb%8f%84%ea%b6%8c+%ec%a7%91%ea%b0%92+%eb%b3%80%ed%99%94.
서울·수도권 집값 두달 연속 상승폭 둔화…보유세 부담 등 영향, 김동규, 연합뉴스, 2021.05.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615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