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서술함(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공공요금 사례중에서 하나를 선정

목차

1. 서론

2. 공공기관과 공공요금

3. 한국의 공공요금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기, 수도,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통 기간시설이라고 부르며, 기간시설은 전 국민이 혹은 특정 지역민 전부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막대한 자금의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기간시설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자는 초기 구축 비용에 대한 투자 비용과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들로부터 요금을 걷게 되는데, 이를 쉽게 말해 공공요금이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공공요금이 무엇이며, 현재 한국에서 징수하고 있는 공공 요금체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공공기관과 공공요금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의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공공요금이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이 자연적으로 독점적 상태에 있거나, 그 재화의 성질상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여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의 정부 기관이 해당 재화와 용역의 가격결정에 개입하여 결정하는 요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 때문에 공공요금은 다양한 방면들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공공요금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 관점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업성에 대해 알아보면, 기업성과 관련된 말로 자연독점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연독점은 특정 재화나 용역이 규모의 경제 상황에 의해 독점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어떠한 시장에 대하여, 특정 업체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초라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기획제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자연독점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128
공정거래 위원회, 공공요금
https://www.ftc.go.kr/callPop.do?url=/jargonSearchView.do?key=451&dicseq=59&titl=%EA%B3%B5%EA%B3%B5%EC%9A%94%EA%B8%88
한국 지식산업 연구원, 공공요금 각종 요율 산정
http://www.kkii.or.kr/main_kr/main.php?ctt=../contents_kr/m_5_2&mc=5%7C2%7C1
고유가 고환율에 공공요금으로 쏠리는 눈, 가스공사·한국전력 엇갈리는 표정, 이상호, 비즈니스 포스트, 2024.04.22.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29
도시가스 요금 가스공사 자체 산정 문제점 지적, 박찬균, 투데이 에너지, 2023.10.23.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24
서울시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 외면…‘폭탄 돌리기’ 행정, 채제용, 이투뉴스, 2023.05.22.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142
‘난방 요금’ 비상…원인과 정부 대응 과정 문제점, 송현수, 부산일보, 2023.01.26.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261734237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