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24.07.25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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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보험의 분류
(1) 보험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2)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3) 해상보험의 주요용어
(1) 위험
(2) 손해
(3) 담보와 보상
(4) 보험계약의 당사자
(가) 보험자
(나) 보험계약자
(다) 피보험자
(5) 보험료, 보험금, 보험금액, 보험가액
(6) 일부보험·전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
(7)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8) 보험기간·보험계약기간
(9) 보험의 목적·보험계약의 목적
(10) 피보험이익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이나 항해사업과 관련된 육상 및 항공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과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전자는 일종의 경제제도를 칭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 제도의 운용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법 제693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해상보험법(MIA;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항해 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은 항해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또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보상보험이다.
해상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여타의 손해보험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오늘날 보험시장의 개방으로 거의 모든 보험 분야에서 국제간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해상보험은 바로 국제거래와 관련된 보험이다.
또한 해상사고도 주로 공해상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과 보상에 관하여 국제적 통일법이 요구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준거법으로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해상보험업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보험약관 역시 런던보험자협회에서 제정한 약관이다.
둘째,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개인이 아닌 무역회사나 선박회사이다.
셋째, 해상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록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손해와 관계없이 보상되는 인보험(人保險)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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